워크프리재단 “북, 세계 최악 현대판 노예국가”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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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프리 보고서 표지.
워크프리 보고서 표지.
/워크프리재단 제공

앵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현대판 노예국가’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북한 정부의 대응지수도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예해방을 위한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WF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Measurement action freedom)에서 북한은 인구수에 비해 가장 많은 주민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지수(Government response rating)가 -7.4점으로 전세계 183개국에서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 참조)

/그래픽-김태이

이 지수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부채노동, 강제결혼, 아동에 대한 매매와 노동착취 등 5개 부문을 계량화해 국가별 점수를 산정해 평가됐으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로 -10점에 가까울 수록 현대판 노예제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정치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다른 어느 국가 보다도 현대판 노예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세계에서 북한을 현대판 노예노동이 가장 만연한 나라로 꼽았고 이어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를 지목했습니다.

또 워크프리재단은 북한 인구 2천 524만 명 중 264만 명, 즉 10명 중 1명 꼴로 강제노동, 부채로 인한 노동, 인신매매, 아동 노동착취 등의 현대판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 만연한 국가들은 매우 억압적인 정권이거나 혹은 분쟁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 183개국 중 현대판 노예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지수가 가장 높은 최상위 5위권에 든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미국, 포루투갈, 스웨덴(스웨리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참조)

/그래픽-김태이

반면, 북한에 이어 에리트레아, 리비아, 이란, 그리고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우루(Nauru) 등이 최하위 5위권에 들었습니다.

한국은139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23위와166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한국 노동부의 자료를 토대로 1천510개 작업장에서 7천53개의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하며30.6점으로 139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전세계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범 관리소와 같은 불법구금시설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독재 국가인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 인권유린과 세뇌 과정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아직까지 수십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와 다른 불법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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