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산가족 상봉∙웜비업법 등 포함 국방수권법안 가결
2022.12.16
지난 8일 미 하원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하고 있다.
/C-SPAN
앵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 등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주 미 하원에 이어 15일 상원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천58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3, 반대 11으로 가결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 등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을 거쳐 연방의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연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함께 통과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사가 미국의 한인사회와 협력해 이런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한국계 미국인 영 김 하원의원은 14일 성명에서 “한국에서 한국전의 여파 속에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이것이 제가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온 이유”라고 밝혔습니다.(As a Korean American who grew up in Sou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I understand and have great empathy for Korean Americans’ continued separation from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That is why I have been pushing for family reunifications since before my time in Congress.)
이어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수 있게되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I am thrilled we can finally get this done as time is running out to make these reunifications a reality.)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또 다른 북한 관련 법안은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 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 발의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안’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한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 Agency for Global Media: USAGM)의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FY2023-2027) 매년 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지원금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 비통신적 수단을 개발하고, 2018년 태풍으로 손상된 방송 안테나 복구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밖에도 정보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6천777만6천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이와 관련,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주한미군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우리는 현재 2만 8천 500명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겁니다.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