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인권 및 정보유입 단체 보조금 지원 공고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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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대북 풍선 안에 담은 휴대용 저장장치(USB).
남한의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대북 풍선 안에 담은 휴대용 저장장치(USB).
사진-노체인 제공

앵커: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운동과 북한 내 정보유입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내 정보유입 사업을 펼칠 단체를 지원합니다.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집 취지에 적합한 단체가 선정되면 미화 총1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 밖에서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북한 내부로 들여 보내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NGO, 즉 비영리, 비정부 단체를 위해 미화 1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 정보를 이들 단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지원 목표입니다.

또한 인권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린 채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 당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표결에 부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함으로써 북한 내 정보유입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형식이지만,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세부사항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 이 법안은 단순히 기존의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법안은 USB 드라이브, 모바일 장치와 기타 매우 촉망되는 다양한 도구 등, 기존의 라디오 방송을 넘어선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고자, 정보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최신 기법들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또 탈북자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북사업단체 모집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입니다.

한편,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미국 정부의 해외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미국 정부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과 함께 매년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인권단체, 학술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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