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은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핵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비확산 회의.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지위를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차 대사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은 적대와 대결로 회귀하는 것 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지향점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내심과 결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이 요청해 개최됐습니다.
영국 안보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최고경영자 제임스 번 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번 씨는 위성사진과 선박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을 싣고 최소 다섯 척의 선박이 여덟 차례 항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번 OSC 최고경영자: 이것은 일련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들 선박 중 몇몇은 북한을 반복적으로 방문했고, 오늘 여기서 제시한 것은 목록 전체가 아닙니다.
번 씨는 이들 선박 가운데 세 척은 최근 선박 등록국으로부터 국적 박탈 조치를 받았고, 두 척은 법적인 억류 상태에서 항해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물선 ‘오리온’호는 지난 6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우회한 뒤 16~18일 북한 송림항에 정박하고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위치 신호를 조작해 러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다른 선박도 포착됐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석탄 등을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 이 선박들에 실리는 모든 석탄, 외국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달러와 위안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으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합니다.
로체타 대사는 2년 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침묵을 지킴으로써 전문가단이 해체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과 위반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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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돼도 한미동맹 약화 않을 것”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동맹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가교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작권 이양 뒤에도 지속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 외에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책임, 한반도 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여전히 한국을 방위하는 데 묶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그 전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건과 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