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납북자 사업기금 모금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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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들 “북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최초 적시 환영” 납북자가족모임과 국군포로가족회 등 회원들.
연합

앵커: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전후 납북자 인식 확산을 위해 약 한 달 간의 기금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 때 민간인 약 10만 명을, 정전 이후 3,835명을 납치했습니다.

이중 516명은 아직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 북한에 억류 혹은 거주하게 된 사람들 이른바 납북자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가 지난 30일 유엔 국제 실종자의 날을 맞아 납북자 사업기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두 인권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커와 배지 판매 모금 사업을 9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캠페인팀 선임간사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아직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후 납북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존재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모금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캠페인팀 선임간사: 강제실종자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전후 납북자에 관해서는 대부분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전후 납북자 존재를 환기하고 그들을 돕고자 이런 모금 활동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 간사는 또 모은 기금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에 진정서 제출, 전후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 개최와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지금까지 총 96건의 납북자 진정서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간사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 아쉬웠던 점도 밝혔습니다.

김 간사는 먼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범죄행위 대상인 납북자와 일반 이산가족과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간사는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캠페인팀 선임간사: 한국에서는 사실 이산가족의 한 부분으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납북자라는 용어가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점을 확실하게 표명 안하는 게 아쉽고요. 강제실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아쉽습니다.

김 간사는 이와 함께 납북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부족했다며 한국 국회가 납북자 지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납북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후 납북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납북자와 배우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25 전후 납북자 지원 법안뿐 아니라 전시 납북자 지원 법안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 납북자와 가족에게 보상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훼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두 법안은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납북자와 가족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납치 인정과 송환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미국은 모든 강제실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각국 정부를 향해 모든 피해자를 돌려보내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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