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관계 복병은 ‘북 인권’...당분간 북 도발 가능성 낮아”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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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관계 복병은 ‘북 인권’...당분간 북 도발 가능성 낮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

앵커: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 새로운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한국정치학회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주최한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북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면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해온 만큼 대통령으로서도 같은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복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인권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상원의원, 부통령 시절부터 많이 언급해왔습니다.

황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대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북한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고, 한국 정부 측도 23일 같은 회의에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황지환 교수는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미 전략 방향과 관련해선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미 강경노선을 언급하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교류를 통해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외교적인 활동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군사적인 도발 등 표면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그렇듯 북한 역시 당장 미북관계 개선이나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좀 더 장기적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이전의  ‘톱다운’, 즉 정상들로부터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 대신 관료들의 검토와 정책연구를 통한 ‘바텀업’, 즉 실무진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단계에서 진전이 있다면 정상회담도 시도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북한이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그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문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시설과 핵물질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에 대한 신고까지 요구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통해 미북 관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존재가 미북 대화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북 양측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한국이 미국의 책임과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 불안을 제거해 줄 필요성을, 북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만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또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미북 비핵화 대화에 있어서 관리 가능한 수준의 방식과 수준을 재설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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