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5년 연속 세계 유일 인권최악국”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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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의 압록강 둑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북한 병사들.
북한 신의주의 압록강 둑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북한 병사들.
AFP PHOTO/Frederic J. BROWN

앵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북한을 45년째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았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전세계 195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평가해 발표하는 ‘2018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두 항목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분석해 가장 자유가 많은 나라는 1점,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에는 7점을 부여해 자유국가, 부분적 자유국가, 비자유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3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항목 모두 최악의 7점으로 평가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비밀 경찰 국가’(hermetic police state)로, 억압적이고 범죄적인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보고서는 지난 한 해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개국을 자유국가, 58개국을 부분적 자유국가, 49개국을 자유가 없는 비자유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비자유국가 중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가장 부족한 나라들을 묶어 ‘최악 중 최악’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남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적도 기니,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등 총 12개국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12만여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며 “아직까지 성분 제도에 의해 주민들을 차별하고 분류하는 비극적이고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지난 45년 동안 북한은 이 세상에서 인권 유린,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냉전시대 때에도 그 독재국가들의 상황은 비슷했지만, 그 당시 사악한 독재 정권 보다도 김일성 정권 하에서 북한의 인권이 최악이였고요. 김정일 정권에 이어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북한에서 인권 개선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독재정권이 집권하는 한 인권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됐고, 북한의 이웃국인 중국은 정치 권리에서 최저인 7점 그리고 민권 보장에서 6점을 받아 비자유국가 49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도 정치 권리에서 최저인 7점, 민권 보장에서 6점을 받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자유국가에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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