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시 북한 내 취약계층 타격”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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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방한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방한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RFA PHOTO/이정은

앵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가 유입될 경우 북한 내 경제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방한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팡 조사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한 내 빈곤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30일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방한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가 30일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방한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RFA Photo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우리는 북한의 의료체계에 대한 보도들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지 의문이 드는 건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빈곤층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We have heard reports regarding the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They say it is free but is it really free? Because the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is limited. So the worry is more about in case corona virus hits the country, will the poor b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and will not be able to access healthcare.)

또한 북한 당국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그들의 신분에 따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북한 당국은 고위층이든 노동자든 그들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귀국시킬 계획이 있다면 (신분에 관계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I think in any ca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health of its citizens whether they are from the ruling elite or whether they are from workers’ families. I think in terms of evacuation, if North Korea is having any kind of evacuation plan at all, they should cover all citizens.)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9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들과 무역일꾼들의 귀국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고위간부 가족들의 귀국은 허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한국 국민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이 문제들의 해결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a matter of political will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cause on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bring this issue to the table when they have the negotiation with the North.)

팡 조사관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회담 또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협의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그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저는 개별관광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철저히 분리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 issues of individual tours would have a net effect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because what we know is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really tries to separate travelers and their citizens.)

팡 조사관은 이날 별도의 기자설명회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가혹한 환경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보이던 공개처형이 지난해 다시 집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북한에서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팡 조사관은 지난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 등에서 인권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의 인권 관련 논의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은 주목할만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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