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UN 등에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규탄” 서한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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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지난달 4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UN의 인권 전문가들에게 일부 민간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시행 결정을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전례없는 ‘사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한국 통일부.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내 21개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난 17일 UN의 인권 전문가들과 유럽연합 등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실시 목적과 근거가 모호한 사무검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며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문제삼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계기로 시행된 이 조치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통제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 유화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고 자체검열을 유도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통일부는 한국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북한 인권단체나 탈북민 단체들이 무기력하게 조사받고 불필요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나서 이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면 잠자코 조용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은 한국 정부의 권한 남용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각국들이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한국 정부가 무리한 행동은 안할 거 아니에요. 그걸 견제해달라는 의도가 강합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 계획을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할 것과 한국정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17일 통일부가 공문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유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대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단체의 설립 목적부터 해서 기타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하겠다 하는 건 이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단체 공개를 다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7일 이번 조사 대상 단체들의 명단과 선정 이유를 밝혀달라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의 요청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사건을 계기로 일부 단체들의 사업 수행 경과, 운영∙관리 상의 문제 그리고 정관 목적 사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400개에 이르는 등록 법인 중 이번 사무검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들은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의 법인 25곳이며 이 중 탈북민 출신 인사가 이끄는 법인은 총 13곳입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검사가 끝난 후에는 다른 분야 민간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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