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촉구에 “정치 공작” 반발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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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북한 인권단체인 물망초 주최로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세미나.
지난달 27일 북한 인권단체인 물망초 주최로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세미나.
RFA PHOTO/서재덕

앵커: 북한이 최근 국군포로 그리고 납북자 문제가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서한에 답변한 북한.

최근 유엔이 공개한 북한의 답변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적대세력이 날조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납치와 강제실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과 자의적 처형, 노예제,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 가족들과의 소통을 허용할 것, 그리고 그들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섭니다.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이 이를 함께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전에 납북 피해자 또는 국군포로 가족들이 유엔에 낸 개인적 진정과는 달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은 대중에 공개될 뿐 아니라 더 큰 권위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 납북에 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특별보고관들의 권한을 무시해버리면 인권시스템 전체를 북한이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외교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이미 엄청난 규모의 납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기록도 다 있는데 북한이 이걸 부정했다는 것은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의 명분이 유엔이나 피해자들 측에서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영환 대표는 또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 정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압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한의 사본은 피해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전달됐으며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 이를 수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납치 문제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국가가 자국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북한 당국에 송환을 요구해야 되는 건데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북한에 이야기하는데 자국민 보호는 등한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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