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새해 강제실종 DB구축·온라인 정보접근권 공론화 추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1-12
Share
북인권단체들, 새해 강제실종 DB구축·온라인 정보접근권 공론화 추진 사진은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25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유해 송환, 북한 억류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새해 계획으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보화하는 작업과 북한 주민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2일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모아 구축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1월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들을 모두 망라해 관련 정보들에 대한 일반인, 연구자, 시민단체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일반인, 연구자,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를 공개하고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이 같은 자료들의 경우 사라지거나 흩어져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등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작업에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정의연대,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권피해 사례의 기록,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위스 업체 휴리독스(HURIDOCS)도 함께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구축 중인 해당 공동 데이터베이스에는 북한 정권에 의해 실종된 피해자들과 관련된 유엔 자료와 진정서, 사진, 증언 등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또한 납치 사건이 벌어진 장소,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진행된 재판 자료 등이 함께 게재됩니다.

이영환 대표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 관련 자료들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종합, 최신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관련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검색, 활용이 쉽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2년마다 공개하고 있는 북한 내 처형과 시신처리 등 실태에 관한 세 번째 보고서를 오는 4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성통만사는 북한 주민들의 ‘디지털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심지어 감시까지 받고 있어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섭니다.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디지털 인권’을 전통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보기엔 아직 생소할 수 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확장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디지털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최근 전 지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합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도 감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어 남 국장은 북한 아동의 노동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깜빠니아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성통만사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북한인권, 통일 관련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 통일 등을 논의하는 모의 유엔 총회를 오는 4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모의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강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13일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다음달에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과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등에 정기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NK워치는 올해에도 이 같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K워치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한 청원서 800건 이상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88건의 청원서를 새롭게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NK워치는 올해부터 북한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청원을 분기별 1회로 횟수를 늘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해마다 1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조사, 기록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진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인권 유린 행위를 자제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탈북 국군포로 2명을 대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는 물망초는 올해에도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물망초는 지난해 9월 탈북 국군포로 5명을 대리해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며 “해당 재판이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지난해 신형 코로나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탈북민 대학생,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서적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