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 ‘공대위’ 결성…“통일부 일방조치 중단촉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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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한국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한국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사진-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최근 한국 통일부가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가 11일 한국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거쳐 결성됐습니다.

이날 공대위는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4가지의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한국 통일부 기획조정실과 북한인권과, 정착지원과 등에 전달했습니다.

공대위는 한국 통일부에 등록된 25개 사단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에 등록된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유지를 위한 증명자료 제출 요구도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공식적으로 관련 조치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설명회에서 “사무검사는 단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6일 한국 통일부는 사무검사에 대해 강제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공대위 측은 최근 한국 통일부가 단체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국 정부와의 대화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통일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과 한국 통일부의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개별 회유, 단체 사찰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공대위는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을 대변해 한국 정부와의 대화창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환 공대위 대책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역사 25년 만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 기구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 사이에 통일부의 조치로 인한 공포감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대위 측은 공대위에 참여한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참여단체 수와 단체명을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날 결성된 공대위에는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 한국 통일부 공무원들이 관련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유에 가깝습니다. 단체들은 위축되고 또 공대위 동참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겁을 먹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체가 정부로부터의 외압이나 부당함을 당했을 때 공대위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공대위 공식 결성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통일부로부터 겪은 불합리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 회의를 통해 공대위의 공동위원장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일련의 조치들이 설립 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 말소가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종주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화상면담에서 사무검사와 단체 등록요건 점검의 취지에 대해 “단체들이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정, 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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