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 입국 탈북 난민 총 219명”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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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
Photo courtesy of Doug Letterman/Wikipedia

미국 국무부가 최근 갱신한 난민 입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단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미국 중서부 미시건 주에 정착한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서 2004년 10월 최초로 제정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탈북 난민의 수는 총 2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20개 주에 정착했고, 가장 많은 탈북자가 정착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31명), 캔터키 주(28명), 일리노이 주(21명) 순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고,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당시 4년 간 한시적인 법으로 제정됐지만,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2018년 7월 또 다시202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7년에 28명, 2008년에 38명, 2009년 18명 등 2016년까지 해마다 최소 14명에서 최대 38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7년에 한 명, 2018년에 6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는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7년 1월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월 시작된 2018 회계연도에 최대 난민 수용 인원을 전년도 오바마 행정부의 11만 6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였고, 2019 회계연도에는 3만 명으로 재차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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