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북 ‘자의적’ 사형 계속 감시할 것”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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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사진전을 관람하는 모습.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사진전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세계사형폐지의 날인 10일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사형 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사형제도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르지오(Chiara Sangiorgio) 아시아담당관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적법절차 없는 사형 집행 등 북한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조르지오 담당관: 국제앰네스티는 매일 관련 보도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형제도를 주시하고 문제점을 밝혀 북한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산조르지오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형 집행의 빈도와 횟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산조르지오 담당관: 북한에서는 명백한 증거나 변호인도 없이 신속하게 사형이 선고되곤 한다는 탈북자 증언과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북한 국내법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없는 경미한 사안으로 공개처형을 집행하기도 한다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기도 한다고 지난달 열린 북한에 관한 제3차 UPR 즉 보편적정례검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행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estures Are Not Enough)에서 공개처형을 포함한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사형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대공포로 공개처형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에 앞선 행사에서 북한이 ZPU-4 대공포를 사용해 공개처형을 집행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북한이 중기관총 4정을 묶어서 만든 ZPU-4 대공포 6대로 평양 인근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끔찍한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등 사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생명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 세계사형제도폐지연대는 지난 2003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사형폐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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