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NK “북, 정권 유지위해 지방 주민 인권 탄압”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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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19일 북한 지역사회의 인권탄압 실상을 파헤친 보고서(Denied from the Start: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in North Korea)를 공개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보고서 저자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19일 북한 지역사회의 인권탄압 실상을 파헤친 보고서(Denied from the Start: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in North Korea)를 공개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보고서 저자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
RFA PHOTO/정영

앵커: 북한의 지방 권력기관들이 정권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는 미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 선임고문은 북한 평양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의 인권이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방면의 일상생활에서 북한의 지방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노동당의 인권정책은 사실상 인권을 대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내부 적대세력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9일 북한 지역사회의 인권탄압 실상을 파헤친 보고서(Denied from the Start: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in North Korea)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콜린스 선임고문은 북한 지역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통제 수단으로 ‘생활총화’ 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콜린스 선임고문: ‘생활총화’가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북한 주민들의 복종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생활총화’에 참석해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비롯한 이념적 충성심 등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자아비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데, 이러한 ‘생활총화’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항과 지역사회의 내부 불만세력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콜린스 선임고문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인권탄압 수단으로 주민 감시조직인 ‘인민반’을 지목했습니다.

한 지역에 거주하는 15-40 가구로 구성된 ‘인민반’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통제 수단으로, 당에 의해 임명된 ‘인민반장’이 담당 구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모임 참석자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인권탄압 수단으로 성분 제도, 최고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 제도, 강제적 직장 배정, 인민보안성의 반체제 행동 감시 및 야간 불시점검, 국가안전보위성의 감시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용한 대부분의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탄압 행태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북제재가 일반 대중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착취와 인권유린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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