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인권문제 미 대북정책 목표돼야”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5-04-29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28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들.
28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들.
RFA PHOTO/ 박정우

앵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제재 명단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핵문제와 나란히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이 28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타 코언: 만약 대통령이 북한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여긴다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미국의 정책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계속해서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의제가 논의된 자체만으로 김정은 정권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뿐 아니라 수용소 등에서 직접 인권침해에 가담해온 실무자들에 대한 제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로버타 코언: 미국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운영해온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명단 등 신상을 파악해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권 운동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앞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러드 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기록해야 합니다.

한편 탈북자 출신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주민들도 처벌이 두려워 서로 말을 못하고 있을뿐 이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민: 다른말 없이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 못 들어본 북한 사람이 있을까요,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