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 “문 대통령에 ‘북 인권단체 억압중단’ 촉구 서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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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큰샘' 모습.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큰샘'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은 4일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실시와 등록요건 점검 등은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억압을 목표로 한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산하 90여 개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조치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앞선 우려들에 공감한다고 서한은 덧붙였습니다.

(We echo the concerns raised by others that these inspections lack transparency, are aimed at stifl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particularly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 and are harmful to liberal democracy.)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단체와 북한인권단체 25곳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 등록요건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서한에서 한국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조사, 탈북민들을 겨냥한 형사 고발 등에 더해 대북 풍선살포 금지조치 등 인권운동가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조치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면서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While the examination of organizations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by itself is not necessarily suspect, the targeting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combined with what is fast becoming a long list of efforts to suppress the voices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defectors by your administration is disturbing and is part of a pattern of suppression by your administration.)

통일부가 산하 단체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지원 단체들에 대한 현 행정부의 억압의 ‘패턴’ 즉 반복된 행태의 일부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 2016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아직 제대로 북한인권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했다고 서한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내 북한 인권 운동과 관련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 한국 내 언론인, 인권운동가, 탈북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점점 더 침해되고 있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그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숄티 대표는 대북 전단살포나 플라스틱병에USB, 휴대용 정보저장장치 등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이 같은 정보를 보낼 때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선전 선동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의 관여와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인권운동 지원과 북한 정권과의 관여를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이 답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앞서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여 정책 속에서도 북한 인권활동과 탈북민 지원을 계속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특별 검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crackdown)이라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규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를 추진하는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어떤 기준에 따라 규제 결정을 내릴 지 명확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조사를 중단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중재 하에 조사 대상 단체들과 투명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발이나 인도적 지원단체는 배제한 채 북한인권과 탈북민 지원단체 위주로 사무검사와 점검 대상을 선정해 표적 검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한국 통일부는 지난 3일 행정적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등록 법인과 단체 전체로 추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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