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대사직 공석 한 달…“통일독트린 위해 신속 인선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8.23
북인권대사직 공석 한 달…“통일독트린 위해 신속 인선해야” 이신화 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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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이 한 달 이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일각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추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후임 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 7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즉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 교수.

 

당시 5년 여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에 대한 인선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지자 북한 인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신화 전 대사의 임기가 지난달 종료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후임자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신화 전 대사가 1차례 연임하고 2년여간의 임기를 지난달 18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신화 전 대사의 후임으로 관련 분야 학자 등 3~4명 가량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한 달 이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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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예정된 유엔 총회 및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여론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 정부의 담당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 독트린의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 하반기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후임 대사에 대한 인선이 지연될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피해자 및 인권 단체들과의 교류, 업무협조 요청 등을 진행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만약 9월 정도에 임명이 이뤄지면 상황을 이해하기도 버거운 시간밖에 남지 않고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기존 활동가들이 과연 그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신화 전 대사가 소통을 굉장히 활발히 해 왔는데 그 대화 채널들이나 의견 수렴 통로들을 온전히 인계 받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도 이신화 전 대사가 전문성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신속한 후임 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한 달 공백이라니까 이건 지적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당연히 국내에서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국제무대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신화 전 대사는 임기동안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 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을 진행했고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려왔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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