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 인권 범죄자 책임 규명 위해 노력해야”

앵커: 서울시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이 자행한 인권 범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 규명과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11일 시청에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한 서울시.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엔 등 국제 차원의 책임 규명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인권 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외부 세계에서 주민들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 내에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가치”라며 북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의제로 설정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끊임없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내 정보 유입 및 유통을 통제하는 이른바 ‘3대 악법’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의 통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증”이라며 “사람의 말과 행동을 법으로 틀어막고 문화와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시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같은 자리에서 그 동안 북한 내 인권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져 온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일부는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유엔과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며 인권 침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부는 다양한 형태로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범죄 책임이 형사적인 것뿐 아니라 개별적인 배상, 진실 규명,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 등 훗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정부들이 이들에 대한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살몬 보고관은 지난 9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NKDB, 즉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찾아 심리 상담 등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금전적 북한인권 피해 배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에 범죄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주문하면서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미국이 다양한 인권 조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자체적으로 행한 인권 기록에 대해 솔직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탈북민 사회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을 대신해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탈북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탈북한 이들의 목소리가 북한 내에 전해진 것을 듣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전달하며, 북한 내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자적이며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데 탈북민들의 협력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