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야당, 북인권재단 이사 선임에 보조 맞춰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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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야당, 북인권재단 이사 선임에 보조 맞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20일 의원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선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을 완료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한국 21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선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을 완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이 인권이라는 가치 앞에 떳떳하다면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에 저의 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국회의 여야가 각각 5명씩, 그리고 한국 정부가 2명의 이사 추천을 완료해야 출범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출범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의 정부 추천 몫인 2인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이 지난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등의 기록물들을 일부 공개하라고 선고했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관련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퇴임했습니다. 사실상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 유족 측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 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검색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조건 속에서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이 재차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헌법 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선행 행위인 문 전 대통령의 지정행위가 위헌, 위법인 이상 후행 행위인 대통령기록관장의 부존재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진실규명을 약속했으면서 거짓과 은폐를 일삼았는데 그건 범죄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0일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골드버그 대사가 한미 간의 외교, 경제안보 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 간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김규현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현지시간으로 19일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을 비공개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의 체류 기간과 세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원장의 첫 방미인만큼 미국의 정보기관, 백악관, 국무부 등의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국정원은 김 원장의 방미 사실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확인 요청에 “정보기관장의 동선과 관련해선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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