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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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회에 북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2일 한국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재단을 조속히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중훈 대변인은 이번 공문 발송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인선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 기자설명회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임명한 사실을 알리며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임에도 지난 정부가 재단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의에 문재인 전 정부는 지난 2020 3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임진강 하류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 조중훈 대변인은 이에 대해 통일부 측에 통보된 바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사체가 북한 주민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 통일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연합뉴스는 지난 24일 경기 연천경찰서 등을 인용해 지난 23일 오전 8 25분께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군남댐 하류변 수풀에서 지나가던 야영객이 한 여성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은 나이대 등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고 상의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래 북한 주민의 사체 총 11구를 북한에 인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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