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한국, 북인권재단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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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들 “한국, 북인권재단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에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27일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출신 최초로 한국에서 변호사가 된 이영현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묵인하고 북한인권 침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현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 오늘 저는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국 국회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묵인하거나 북한인권 침해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영현 이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에게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한 사람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격려사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지지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한 미국 사회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미국은 매우 분열돼있지만 우리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분열돼있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에서는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if you're democrat or republican. Our country is very divided but we are not divided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have that blessing that there's a unity of opinion about put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first.)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활동을 지속해온 한국 내 단체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이 2,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면 재단 출범 여건이 충족됩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활동가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북한 당국이 탈북민 출신 인사 대상의 사이버 공격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행사에서 북한 당국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탈북민을 협박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정보를 갈취하거나 탈북민 사회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들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나친 신변보호가 탈북민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북민 대상의 신변보호가 사생활 침해 또는 감시에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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