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11.10
통일부 “북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연말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10일 한국 정부가 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문안 전반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결의안 초안에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중국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 주민의 참담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펜홀더(penholder)인 유럽연합(EU) 측 일부는 중국을 강제북송 책임 국가로 명시할 경우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국민의힘의원은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의 가족들을 설득해 강제북송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와 지난 6일부터 3 5일 간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지난 7일 가진 면담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면담에서 미 국무부는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의 인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공개하는 것이 북한 당국이 이들을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9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권 조사 방법론, 피구금자 권리 관련 조사 현황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내실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매년 합동으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 직원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인권관, 법무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도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X’에서 공동세미나 사진을 공유하며 책임 규명 노력은 사무소가 위임 받은 권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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