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미 입국 탈북 난민 고작 2명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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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탈북 난민이 정착한 국가는 캐나다(412), 독일(85),영국(78) 순이었다. 독일에서는 난민 결정을 기다리는 탈북자 수가 39명에 달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탈북 난민이 정착한 국가는 캐나다(412), 독일(85),영국(78) 순이었다. 독일에서는 난민 결정을 기다리는 탈북자 수가 39명에 달했다.
/유엔난민기구 웹사이트

앵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에 따라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미국 정부가 수용한 탈북 난민의 수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의 최신 난민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한 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지난 4개월 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단 1 명도 없었습니다.

앞서 인구∙난민∙이주국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으로의 모든 난민 도착이 지난 3월 19일부터 중단됐다며,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난민 수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상황이 개선되어야만 난민 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그러나 난민 도착 과정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2일 오후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제정된 미국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에 의거해 2006년부터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넉 달째 22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가장 많은 38명, 2007년 28명 등 해마다 10여 명에서 20여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세계난민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2019 세계난민동향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2019)’에서 지난해 전 세계 탈북 난민이 762명, 국제적 보호를 받기 위해 망명 신청을 하고 난민 심사 결정을 기다리는 탈북자 (individuals who have sought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whose claims for refugee status have not yet been determined)가 124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에는 이들 탈북 난민이 정착한 국가의 이름과 각 국가 내 탈북 난민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바바 바로크(Babar Baloch) 대변인은 가장 많은 탈북자가 정착한 국가는 412명을 수용한 캐나다이며, 이어 85명을 수용한 독일, 78명이 정착한 영국과 북아일랜드 순서라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전 세계 탈북 난민 중 각각 10퍼센트 미만을 수용한 국가인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즉 벨지끄, 미국, 오스트랄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이스라엘 등을 포함해 총 13개 국가에 탈북 난민이 정착해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는 이미 각국에 정착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 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중국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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