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오늘날 인권 위기국 중 하나”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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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사말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16일 인사말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미 국무부 사이트 영상 캡처

앵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인권 유린이 심한 국가 중 하나로 거듭 지목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 미국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의 첫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북한을 오늘날 인권 위기를 겪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20세기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후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운동인 파시즘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20 세기의 위대하고 고귀한 인권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유린국으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러시아, 버어마(미얀마), 중국, 북한 등 매우 긴 목록입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도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 역할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바 있습니다.

특히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신설 이후 이날 처음 발표된 이 기초 보고서는 인권 관련 학자들과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인권의 역사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첫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뤘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인권 유린 문제만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신설이 발표될 당시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미북외교에서 그 동안 소외됐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미북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는 만큼 미국의 기본 가치인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인권과 종교자유,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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