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송환 국제기구 노력만으로 안돼…한국정부 역할 절실”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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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_war_missing_b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월 14일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종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오른쪽이 백태웅 부의장.
/연합뉴스

앵커: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지난해 북한당국에 한국전쟁 납북자 등 총 34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납북자 송환은 국제기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9차 회의를 개최한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이 회의에서 총 34건의 강제실종 관련 질의서를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은 1950년대 초반에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로서 한국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진정서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북한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를 받는대로 해당 실종자의 위치 그리고 생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무그룹에 결과를 알려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의미있는 답변을 보내올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협의회는 2012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전시 납북자 150명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해왔으며 그 중 120명에 대한 질의서가 지금까지 북한에 발송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줄곧 실무그룹이 편향적이며 북한에 반하는 정치 공작에 관련돼있다고 주장하며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제팀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제팀장: “유엔의 국제적 노력에는 감사하나 그것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회신을 보면 낱말만 다르고 내용은 같거든요. 납북 자체를 부정하고 ‘다 날조된 거짓말이다, 북한을 음해하는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국가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나서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니까요.”

한편 한국 통일부는 전날인 27일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을 이산가족 교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남북간 대화 시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다섯가지 권고 중 이산가족 문제 해결, 장애인 권리 증진 등 네 가지를 수용했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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