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밝힐 의무는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북한 정부에 이 사건 관련 저의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로 (북한인권∙탈북자) 민간단체 (사무검사) 관련 서한을 보낸 것처럼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 요청을 할 것입니다. (I will consider sending an official communication both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requesting information and expressing my concern about the case and also a reques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request as I did with the case of the NGOs who were targeted by the SK government.)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를 표적으로 사무검사 등에 나선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차원의 공식 서한(allegation letter)을 지난 주 스위스 제네바 유엔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은 인권 침해와 정치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고, 한국 정부로부터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사무검사를 마친 22곳에 대해 등록 허가를 취소해야 할 법인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자신을 포함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good listening)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번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엔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에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퀸타나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다. (So all the information… the South Korean agencies, the intelligence agencies, the military agencies and so on need to let the family know about exactly what happened. Release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are confidential, because the family deserve to know the truth. It is human rights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is is my call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지난 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을 통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으로부터 조사 요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유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와 가해자 책임 추궁의 권리를 위해 나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아버지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피해자 아들이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유가족들에게 사건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to have access to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about what happened.)
앞서 한국 일간지 동아일보는 9일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사실 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는 퀸타나 보고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