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진핑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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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국경 개방을 공식화함에 따라 대대적인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들과 북한 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를 요구하고 탈북민들이 추방형식으로 제3국이나 한국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민 2600여 명에 대한 이송 및 한국 내 수용 계획을 밝히고 중국 측 소요 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제의해야 한다”며 “한편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강제북송 문제 공론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두고 현재까지는 중국에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이 불편하더라도 얼굴을 붉힐 각오를 가지고 시끄러운 외교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체코(체스꼬)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부를 움직이고 또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도 5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225차 화요집회를 갖고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매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23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것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도 최근 김태훈 이사장에게 보낸 서한과 영상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을 강제송환하기 시작했다”며 “지난달 29일 버스 2대가 90~100명의 북한 난민들을 태우고 단둥에서 신의주로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의 영상에는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버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운동가들에게 시진핑 주석에 대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및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활동 참여 등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단체들과 대북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일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됐다가 탈출을 시도한 북한 무역일꾼, 통역 및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지난달 29일 버스 2대를 통해 단둥에서 신의주로 긴급 북송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인원들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과 심양 북한 영사관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