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에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제기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3.10.30
미, 중에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제기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

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영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이번 영상협의에서 북한의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확대하는 행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더불어 최근 중국의 북한 국적자(탈북민)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9일 중국 내 탈북민들을 비밀리에 대거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3일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이달 24일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3회에 걸쳐 총 62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며 “강제 송환된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임의 구금,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과 즉결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아울러 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전 세계적인 비확산을 저해하고 러시아 스스로 지지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모든 수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특별대표는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이번 영상협의는 미ˑ중 간 중요한 관여(engagement)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러 간 밀착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미칠 위험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나 요청에 반응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중대한 이익에 되는 사안과 관련해 미국의 상호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그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 상호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돼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30일 이번 영상협의는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이 북한 문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최근 북러 간 밀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데 더 관여한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영상협의에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사안의 근본 원인과 쟁점을 직면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유지하고 차이점을 해결하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