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11.27
“한국 국회,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편 배경에 한국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인다.
/RFA PHOTO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 힘의원은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27일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음]국회는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을 통과하라.” “통과하라. 통과하라. 통과하라.”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년 국회가 통과시킨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되레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한국 국회가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며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의 말입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채택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서 매우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통일을 염원하는 국회의원들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국민의 힘의원은미국, 유럽 등 수많은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한국 국회에서 결의안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비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자유진영 의회 연합체인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의 ‘2023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이행 결의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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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 RFA PHOTO

 

지 의원은지구상 모든 생명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며 국회의원이라며 서둘러 국회가 결의안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성호국민의 힘의원: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수많은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북송 반대에 대해서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단체인 북클럽의 오창화 대표는한국 정부가 한 조치는 통일부에서 유감표명한 것, 중국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최태송 북한목회자연합 전 부회장은 중국 당국을 향해북한은 현대판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이며특히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은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옮겨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촉구를 위한 결의안 4(지성호 의원안, 최재형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태영호 의원안)이 계류 중입니다.

 

4건의 결의안은 각각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4건의 결의안은 지난 22일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진행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당인국민의 힘측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하태경 의원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민주당 측 위원이 새로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시간지연으로 인한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소위를 재개하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4건의 결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21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단체 10곳과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김 씨의 가족 김규리 씨는 김태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에게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2년 전인 2012 2월 한국 국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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