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종전선언 전 북한 인권 반드시 다뤄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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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 인권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탈북자 지성호(맨 왼쪽), 강철환(왼쪽 세번째) 씨.
9일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 인권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탈북자 지성호(맨 왼쪽), 강철환(왼쪽 세번째) 씨.
RFA PHOTO/ 김소영

앵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미북 간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하기 전 남북미 3국은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탈북자 지성호, 강철환 씨는 9일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의 화두는 현재 북한과의 협상에서 자주 거론되는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을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중 하나로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 인권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중요한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 인권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변화될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지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한국,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한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압박을 느끼면서 그 결과물로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알지만 올해 내로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강철환 씨 역시 북한이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말 뿐인 비핵화’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 정부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단,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면 종전선언과 맞바꾸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철환: 적어도 북한 내부에 인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청치범 수용소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것을 검증하겠다, 이런 조건이면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강 씨는 북한 내 인권상황이 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문가로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 문화적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남북 교류,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남북, 미북회담에서 북한 인권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려는 적극적인 의지(willingness)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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