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조영주 여성정책연 부연구위원 “북 육아정책서 부실한 지원실태 엿보여”

황해도의 한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앵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영주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육아정책을 통해, 당국의 부실한 아동 지원 실태와 어린이 영양부족 문제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린이 영양식품 생산 등을 강조하는 육아법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최근 육아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또 일부 공개된 육아법의 내용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이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영주 부연구위원: 아무래도 육아법을 제정하고 육아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겉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거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육아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최근 육아와 관련된 당국의 입장을 보면 개별 가정에서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린이 영양식품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현재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관영매체 등이 최근 육아와 관련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영주 부연구위원: 예전에는 사상 교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부모들에게 학습시키고 교양하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구체적인 양육 방법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내용 등을 당국에서 계속 선전하고 교육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것이 과거와 굉장히 달라진 부분인데, 예전에는 아이들을 탁아소라든가 국가의 공공 교육기관에서 돌보면서 사회화도 시키고 교육도 시켰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그런 책임들을 계속 지게 하는 것이죠. (당국이) 공공 보육기관을 유지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시장이 확산되면서 과거처럼 탁아소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못 보내는 가정들도 늘어나면서 개별 가정에서 사회화, 정치화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 교육을 시키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의 책임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개인과 가정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예전에는 주로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가정의 혁명화도 여성이 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도 여성인데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조금씩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학교에 갈 때 아버지도 같이 가는 것이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부부관계도 (육아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인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 육아법을 시행할 때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영주 부연구위원: 아무래도 (영양식품) 생산이든 공급이든 지방과 평양 사이의 격차가 크잖아요. 그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지방과 평양의 경제적 격차, 사회·교육적 수준의 격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12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조영주 부연구위원: 일단 이 질병에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국경이 폐쇄되면서 물자가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오고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동의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그렇다면 연구위원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북한 아동 관련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조영주 부연구위원: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영양 상태와 성장,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고려될 것이 교육권인 것 같아요. 과거에 식량 위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배울 수 없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면서는 교육 격차가 북한 내부에서도 생기고 있다는 점. 교육 격차는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지방과 평양의 차이, 성별의 차이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 사실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주 부연구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정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