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북 15~24세 여성 13% 성폭력 피해”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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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구기금 “북 15~24세 여성 13% 성폭력 피해” 사진은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의 젊은 종업원들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P

앵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북한 내 15세에서 24세 사이 북한 여성 중 약 13%가 성폭력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최근(April 2021)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성·생식보건과 권리에 대한 보고서 ‘내 몸은 내 몸, 내 인생은 내 인생’(My Body is My Body, My Life is My Life)에 따르면 북한의 15~24세 여성 중 약 13(12.94)%가 성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총 32개국 중 북한, 중국,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 해당 연령대 여성의 10% 이상이 성폭력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15~19세 여성 중 성폭력 피해자는 약 11.1%, 20~24세 여성 중 피해자는 14.8%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 사태 이전, 북한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감옥 내 간수, 경찰, 군인 등 당국 관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이 공적, 사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북한에서 매우 흔하다는 설명입니다.

윤리나 연구원은 “다만 (북한 여성들은) 사회적 불명예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도 거의 없어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내 성폭력 문제에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법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 관련 법은 불충분합니다. 또 단순한 법제화를 넘어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이 또한 없습니다. 북한에는 법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의지도 없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문화적으로, 북한에서 통용되는 ‘성적 학대’의 기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여성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민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와 건강상태, 강제 낙태 등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엔인구기금 보고서는 북한을 18세 미만 여성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7개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기구는 18세 미만 아동의 결혼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법적으로 여성은 17세 이상, 남성은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다고 이 기구는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 결혼했거나 동거(union) 중인 15~19세 여성은 0.2%에 불과하며 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엔 인구분과위원회(UN Population Division)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에서 해당 연령대 여성 1천명 당 0.3명은 출산 경험이 있으며 이는 연간 276명 정도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내 가정폭력과 관련해, 최소 한가지 이상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하다고 답한 15~19세 북한 여성은 전체의 7.2%, 남성은 9%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리나 연구원은 “(북한 내) 가정폭력은 매우 흔하고 보통 처벌받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이 가정폭력을 국가나 개인 등 외부인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사적인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디지털 매체가 최근 젊은 세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에서 핸드폰을 소지한 15~19세 여성은 전체의 24%, 남성은 2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시점 기준, 그 전달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해본 해당 연령대 여성은 6%, 남성은 9%에 불과합니다.

다만 관련 조사를 진행했던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는 북한의 경우 인터넷 대신 인트라넷 사용 비율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의 핸드폰 보유 비율과 인터넷 사용 비율은 해당 자료가 공개된 10여개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건강조사(DHS),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GBD) 등을 종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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