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난해 대북식량지원에 200만 유로 지출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11.10
EU, 지난해 대북식량지원에 200만 유로 지출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본부.
/ AFP

앵커: 유럽연합(EU) 2021년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200만 유로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산하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8, 국가지원 등 지난 2021년 대외활동을 정리한 2022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별 개발 지원을 위해 지출한 자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을 ‘저소득 국가(low income country)’로 분류하며, 2021년 북한의 식량안보 및 지원에 미화 약 200 4천 달러(200만 유로)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국제협력총국(DG INTPA)’이 이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부서는 유럽연합의 대외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 퇴치, 평화 증진 및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연합이 여러 분야에서 제공한 지원을 받은 국가별 인구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식수원 및 위생시설 개선으로 약  3천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유럽연합은 약 60개국의 1 7백만여명에 식수원과 위생시설을 지원했는데 그 중 북한 주민의 비율은 약 0.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식량이 부족한 북한 주민 중 1 45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식량 지원을 받은 51개국 중 수혜를 받은 북한 주민은 약 200분의 1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즉 친환경적인 원자재 사용 등의 자원 관리와시장 접근성·토지 소유권의 보안과 관련해 지원받은 북한 주민은 약 1 500, ‘농업 및 목축 생태계 경영관련 지원을 받은 사람은 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간 각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들의 수가 비교적 낮은 것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북한이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등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IFRC) 아사 샌드버그(Åsa Sandberg) 북한 담당 대표도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언급하며 유럽연합의 인권제재제도에 따라 지난해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등의 개인과 단체들은 고문, 처형, 강제실종, 구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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