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불가능한 핵 폐기 방안 요구

200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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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군부의 지지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 두 사람은 25일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희 기자와 이장균 기자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방안이 불가능한 요구라고 주장한 내용부터 알려 주시죠.

이원희 기자: 세계정책 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 이언 브레머(Ian Bremme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측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북한이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위해 국제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권 유지에 역행 하는 것인데 미국이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페기가 실현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한 견해도 밝혔죠?

이: 브레머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 방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일본의 강경파는 북한정권을 압박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한은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햇볕정책은 지속해 나간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6자회담 참가 당사국들이 공동이익만 추구하지 정말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을 두지 않는 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핵 보유 선언 다음단계로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남한은 물론 아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미국은 6자회담만 기다리지 말고 타협 가능한 남한과 중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브레머 연구원은 다른 해결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요?

이: 네, 그는 미국은 북한에 식량, 연료, 그밖에 인도적 지원을 남한과 중국에 약속을 하고 북한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안보를 보장해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레머 연구원은 또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다른 6자회담 국가들이 북한이 핵 물질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대북압력을 줄이면서 핵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국제조정 담당자인 영 하워드(Howard Young)도 이날 북한관련 기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이: 하워드 국제조정 담당자는 북한이 핵 보유선언을 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이 취약해지니까 군부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 국경지대 많은 탈북자 들이 휴대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 사정이 외부로 신속하게 알려지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의 위기를 전처럼 미 제국주의 탓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에 도입한 경제개혁으로 물가가 치솟고 배급도 나오지 않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 그렇습니다. 경제개혁 후 쌀값이 10배까지 오르고 군부와 평양, 그밖에 일부 중요지역에만 배급이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굶지 않기 위해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전적으로 신과같이 도움을 주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 간부층 에서는 돈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보다 일부 고위층은 정권 붕괴에 대비해 거액의 달러를 모으고 있다고 하워드 씨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층의 부패도 만연한 상태라는 것을 일반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하워드 씨는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하급관리와 경찰마저도 지난해 겨울 도 간 통행증을 발급해 주는데 2달러를 받고 있고 또 평양이나 중국 접경지역까지는 5달라, 그리고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데 묵인해 주는 대가로 30달러, 정식 여권은 70달러를 주면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선군정치이고 선군정치는 핵무기 보유로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 자신의 권력 입지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핵 포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하워드 씨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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