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번 4억불 김정일에 전달”

북한이 그동안 재해 사실을 조작해서 국제 보험회사에서 수억 달러를 받아냈고 이 중 최소한 4억 달러가 김정일 위원장에 전달됐다고 당시 보험공사의 간부를 지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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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의 전직 관리들은 이 돈이 무기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보험 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전현직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수 있다며 북한의 보험거래와 관련한 계좌를 유엔 결의 1874호로 동결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 사기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재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조작해서 해외의 재보험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제 보험회사들이 북한의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보험 사기가 평양에 있는 조선국영보험공사를 통한 재보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당시 보험공사의 간부였던 김광진 북한인권위원회 방문 연구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험공사는 운송 사고나, 공장 화재, 홍수 피해 등의 재해 보상금을 해외에 미리 가입한 재보험회사에 청구한 뒤 돈을 받으면 재보험료를 내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낸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보험 사기로 조달된 현금이 들어오면 혁명 자금으로 분류되어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용 용도를 결정합니다. 지금 김 위원장이 가장 추구하는 게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로 조달한 돈의 상당액이 무기 개발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연구원은 조선국영보험공사가 보험 사기로 김정일 위원장에 전달한 돈을 핵을 개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거액으로 추정했습니다.

김광진: 해마다 혁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 달러씩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20년 동안 바쳤기 때문에 약 4억 달러 가량 됩니다.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의 전현직 관계자들도 김정일 위원장에 전달된 보험 사기와 관련한 돈이 무기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 북한에 전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경제자문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무기를 개발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1874호로 북한의 보험 사기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국가가 계좌 동결을 결정한다면서 해당 정부가 북한 계좌로 거래되는 돈을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용도인지를 판단하고 거래를 중단시킬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베리 블랙크먼 스팀슨 센터 비확산 전문위원도 김정일 위원장에 전달되는 돈을 차단해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며 유엔 결의로 보험금의 북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리 블랙크먼: 유엔 결의 1873호는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핵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결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을 통해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래리 닉시: 보험 사기로 번 돈을 비롯해 달러를 위조하고 마약과 가짜 담배를 만들어서 확보한 현금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로 넘겨지는데 이곳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자금을 담당합니다.

닉시 박사는 유엔 결의의 금융 제재로 재보험회사의 보험금이 북한에 지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정부와 은행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래리 닉시:워싱턴 포스트는 유럽의 재보험과 관련한 북한 거래를 보도했는데 보험 사기를 위한 북한의 거래는 유럽뿐만 아니라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은행과도 많이 행해집니다. 또한 이란 정부와 은행은 자국 내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닉시 박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해외 금융기관에 거래하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비롯한 금융 기관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겠지만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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