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내 결속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 조성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긴장을 높이는 의도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내 결속’이라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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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첫 현지 시찰의 장소로 ‘류경수 105 탱크 사단’을 방문한 이유도 선군 사상을 통해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행동으로 해석됐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까지 입고 등장해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는가 하면, 지난 2일엔 다시 총참모부가 등장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핵 문제에 끼어들지 마라”며 외교 사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군부가 전면에 나서 긴장을 높이는 의도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포석임과 동시에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명확지 않은 후계구도 때문에 정치적 불안 요인이 있는 데다, 북핵 협상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난다는 외교적 목표도 아직 성과가 없으며, 경제적 여건도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입니다.

김광인: 지금 북한 상황이 굉장히 민심이 흐트러져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주민들을 묶어 세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아마 긴장을 조성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른바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2012년을 내세운 것도 내부 결속이 필요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를 만들려고 북한은 1950년대 이른바 ‘천리마 정신’을 통해 국가를 재건한 경험을 되살려, 이번엔 이른바 “선군 시대의 새로운 대 고조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적 군인정신’, 다시 말해 ‘선군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생산현장으로 동원하기 위해 1950년대엔 ‘천리마 정신’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엔 선군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광인 소장입니다.

김광인: 북한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자력갱생’ 사상, 이걸 달리 (표현해서) ‘혁명적 군인정신’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되풀이하기가 곤란하니까, 선군 시대라는 용어에 맞춰서 선군 사상이라고 표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를 방문한 것을 선군정치의 시작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8년 5월 평양방송 정론을 통해 ‘선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2006년엔 선군의 기원을 1960년대로 앞당깁니다. 탈북자들은 김 위원장이 소년 시절이던 “1960년 8월 25일 ‘류경수 105 탱크 사단’을 방문한 것을 선군정치의 시작”으로 북한 당국이 2006년 8월부터 선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선군 정치의 기원도 조작하는 셈입니다.

김광인 소장입니다.

김광인: 이것은 일종의 역사 소급이죠. 북한판 춘추필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올해 첫 현지 시찰의 장소로 자신이 1960년에 찾았다는 ‘류경수 105 탱크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군부대를 첫 시찰 장소로 선택한 배경은 선군 사상을 강조해 내부를 단속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데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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