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비행금지구역, 신중히 살펴야…정찰자산 운용 중요”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3.11.15
합참의장 후보자 “비행금지구역, 신중히 살펴야…정찰자산 운용 중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규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서의 정찰자산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남북 평화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한국 내에서 남북 군사합의의 폐기 및 일부 효력정지, 유지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 제한, 서북도서 포병 전력의 순환 교육 등 군사작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는 명확하게 군사적 제한사항은 있다고 판단한다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북 정찰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어 북한의 기만, 기습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현재 한국 군 당국은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기준의 일정 구역 내에서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기구 등의 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말입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북한의 기만,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찰자산, ISR 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는 소형 위성도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영돼야 실시간으로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당시 기만과 기습을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자는 방어자의 취약점을 파고드는데 북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진행돼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북한이 내부의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하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한국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첨단 전력을 평시부터 적극 활용하여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적이 감히 도발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연합방위체계의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작업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경우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타격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성 장군이었던 김 후보자를 대장으로 승진시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것은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은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번째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세종대왕함 함장 근무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최초로 탐지, 추적,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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