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 재확인

MC: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같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19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대북 전단, 그러니까 ‘삐라’를 살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천안함 침몰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입주 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수 계획을 갖고 있거나 생산 설비를 남측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후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이외의 북측 지역에 체류하던 남측 업체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현지의 체류 인력을 철수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하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주와 고성 지역의 모래를 남측으로 나르던 운반선의 인력과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의 발굴 조사에 나섰던 남측 인원 11명이 최근 며칠 사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19일 재확인했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남측이 나서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선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정부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먼저 닫는 건 결정적으로 ‘남측이 남북 관계를 닫았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을 쉽게 닫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북측이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을 동결, 몰수한 데 이어 개성공단의 통행 문제를 놓고 최근 들어 다시 남측을 위협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이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책임 문제와 함께 입주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를 한국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측의 대북 민간단체들은 서해 백령도의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북측에 삐라를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19일 오후에 삐라를 풍선에 띄워 보낼 계획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가는 배가 뜨지 않아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탈북자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단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한 당국이 삐라 살포를 조장, 묵인할 경우 동해와 서해 지구의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동해지구 육로는 금강산을, 서해지구 육로는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길입니다.

통일부는 “삐라 살포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인식이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삐라를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