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약무효 수용 못하면 나가도 무방”

개성공단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이고 북측에 억류된 직원의 석방문제 또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15일 서울 계동에 있는 현대아산에서 직원들이 수군대며 퇴근하고 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북한 측은 오늘 오후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에 각종 법규정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5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논평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통지한 사항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입니다.

김호년: 북한 측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발언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통일부는 또 논평에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상호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8일 개성에서 제2차 남북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이번 주 내내 개성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를 벌였으나 회담 의제와 시기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씨의 신병 문제로 결렬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측은 그동안 실무 접촉에서 “현대아산 직원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유 씨 문제를 남북 회담의 의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라며 “거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앞으로 있을 남북 회담 때 유씨 문제를 거론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