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포지구에서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경수로사업이 공사 3분의 1정도만 진행된 채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조사국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는 경수로 사업은 이미 지난 2002년 북한의 핵 우라늄 농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부터 이미 폐지가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31일,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수로 사업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전력용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1994년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주도로 이뤄졌던 경수로 사업은 그러나, 지난 2002년 미국이 제기했던 북한의 비밀 핵 우라늄 농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케도는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과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북한을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데 이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습니다. 케도 집행이사국들은 2003년 11월, 경수로 공사의 한시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사업을 사실상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래리 닉쉬 박사는 2002년 터진 북한의 핵 위기 이후, 경수로 사업은 이미 종료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케도와 북한 간 사업 재개를 두고 협상이 진행됐지만, 미국은 이미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확고하게 마음먹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Larry Niksch: This project has been doomed ever since the Bush admin. raised the N. Korean secret Uranium Enrichment program.
닉쉬 박사는, 1997년 경수로 공사 착공식을 가진 후 8년간 경수로 공사가 겨우 33% 밖에 진척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번 사업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에는 자국의 핵무기나 프로그램 핵 활동을 공개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었습니다.
닉쉬 박사는 기존의 경수로가 아닌 제 3의 경수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완성까지 15년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15년 동안 자국의 핵 프로그램의 폐기는 커녕 공개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Niksch: By setting a timetable for dismantlement to begin only when light water reactors were constructed a completion of construction.
닉쉬 박사는 만약,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에서, 조속한 시기에(at an early stage) 핵 폐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를 좀더 빨리 얻어냈더라면, 또 이에 대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 북한의 핵 폐기에 충분히 압력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북한의 발전용 경수로 사업은 계속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