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가 있는 한, 핵 포기는 어려워 - 미 전문가
2006.10.31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이 선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3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핵개발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핵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보수적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존 타식(John Tkacik) 선임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에서 선군정책이 없어진 후 자연스럽게 정권이 사라진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kacik: My own feeling is the only way to denuclearize Korean peninsular is to get rid of Sonkun policy and consequently to get rid of the regime that articulates the Sonkun policy.
타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선군정책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군대를 가장 우선시하며, 군대를 앞세워 풀어나간다는 지도이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핵과 같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선군정책 아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타식 선임연구원은 북한 군대의 유일한 목적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숨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kacik: It would be laughable if North Korea didn't have nuclear weapon.
타식 연구원은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현재 고립되있긴 하지만, 그는 자만심이 가득한 지도자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kacik: This is a guy will never give up his nuclear weapons.
한편, 북한의 선군정책은 북한 정권의 지도이념으로 지난 98년 5월 26일자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시 북한은 파키스탄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우라늄 농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나리
관련 기사
- “중국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상징적이고 제한적” - 미 전문가
- 중국, "북한은 응징을 각오해야" vs. "응징을 위한 적기 아냐"
- “북, 미국과 수교 전 핵포기 안할 것” - 전문가
- “북, 핵포기 협상 아예 원하지 않을 수도” - 전문가
- “북,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의지 의심” - 크리스토퍼 힐
- “태국 정부, 북한 핵개발 저지에 나서야”
- “중, 북 붕괴 가능성 대비 중” - 미 전문가
- “중, 북 달러 위조 관련 공모 가능성” - 미 전문가
- 김정일 방중 후 북한 경제개혁 전망 엇갈려
- 주한 미 대사, 북 주민 인권상황 개선 촉구
- 미국 북한인권단체 연합, 대북정책 성명 초안 발표
- “북 인권문제 북미수교 전 반드시 해결되어야” - 힐 차관보
- “중, 6자회담 계기로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가능성” - 미 하원의원
-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5차 6자회담에서 핵 계획 내용 밝혀야”
- “북, 경수로 논의에 앞서 NPT부터 복귀해야” - 크리스토퍼 힐
- 북 핵포기 절차, 합의 이행과정 몇 년 걸릴 수도
- “북, 핵 포기시 미국과 국교수립 가능” - 라이스 미 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