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몽골 내 탈북자 난민촌 당장 필요 없다”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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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몽골 내 탈북자문제와 관련해 당장은 난민촌 등 임시 수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현지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같은 달 29일 유엔 인권위에 보고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몽골 내 탈북자 실태와 관련해 지난 1999년 이후 연 수백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몽골로 입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몽골 내 탈북자 수를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연 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bout three hundred people seek refuge in Mongolia annually.”

보고서는 현재 탈북자들이 남한 등 제3국으로 향하기 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몽골 정부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탈북자 보호측면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몽골 정부는 탈북자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로서는 몽골 정부가 난민촌과 같은 탈북자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몽골 내 탈북자들 가운데 망명 신청자가 많지 않고 이들의 몽골 내 체류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Group seeking asylum is a small group, and basically they transit very quickly before going on their way to the Republic of Korea.”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이 몽골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몽골로 들어오는 탈북자들 대부분은 중간 브로커 등을 통해 집단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가운데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여성 가운데 일부는 어린이들을 동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자들은 몽골입국 알선 등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통상 1인당 미화 2,000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 탈북자들은 입국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현지에서 탈북자 10여명을 면담한 결과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져 성 착취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t least one of the women also hinted that she had been trafficked into some sort of sexual exploitation situations."

보고서는 몽골 내 탈북자문제와 관련해 몽골 정부와 국제사회에 탈북자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몽골 정부에 대해 지금과 같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를 계속 보호해 줄 것과 특히 인신매매 등을 당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보호에 신경을 써 줄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몽골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지지해 줄 것과 이들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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