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에선 인터넷 제한...밖에선 사이버범죄 최악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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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컴퓨터 신동들이 학습하고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컴퓨터 신동들이 학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의 대중매체와 언론 전문 학자들이 보는 북한 당국의 인터넷 검열과 규제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자국민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터넷 검열 또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어딜까?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기즈모도(GIZMODO)는 8일, 미국 대중매체 및 언론 전문 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북한을 그 대표적인 곳으로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고, 중국도 페이스북 등 일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차단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아예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곳은 거의 북한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미국 뉴멕시코대학의 제드 크랜덜(Jed Crandall) 교수는 북한과 쿠바를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는 극히 일부 특권층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주민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나라 가운데 정부의 검열 및 규제가 가장 심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곳으로는 중국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털사대학의 벤자민 피터스(Benjamin Peters) 교수는 북한이 내부 정보통신 연결망인 인트라넷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당국의 강력한 검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의 앤드류 딜런(Andrew Dillon) 교수는 가장 인터넷 검열이 심한 나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딜런 교수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구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정보는 총보다 강력하다(ideas are more powerful than guns)”고 말한 것처럼 “북한과 같은 억압적인 나라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제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딜런 교수는 “권력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남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내부로는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철저하게 막는 북한이 밖에서는 온갖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버안보 업체인 캐스퍼스카이(Kaspersky)는 최근 인터폴, 그러니까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교환 및 교육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캐스퍼스카이는 그 동안 북한의 해킹 단체인 라자루스(Lazarus Group)를 계속 추적해온 만큼, 북한이 주요 수사 표적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경없는 기자회가 올해 초 발표한 2019 언론 출판의 자유 지표(2019 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입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179등을 차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최악의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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