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여파 경기침체로 ‘간부뇌물’도 급감

김준호 xallsl@rfa.org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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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주민들이 강을 건넌 뒤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다.
중국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주민들이 강을 건넌 뒤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장마당 경기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간부들이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뇌물 액수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에 나온 한 화교 보따리상은 “유엔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장마당 경기가 위축되어 주민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주민들이 간부들에게 고이는 뇌물 액수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간부들도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기 때문에 뇌물액수가 적다고 타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서민들은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간부들에게 돈을 고이고 청탁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뇌물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장사활동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니 간부들의 뇌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북조선 간부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장사행위를 압박해 뇌물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그 영향이 간부들의 생계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뇌물과 함께 청탁하는 주민들이 급감하자 급기야는 간부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청탁할 일이 있으면 들어줄 테니 인민폐 몇 백 원만 빌려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고 다니는 경우도 생겨났다”면서 “간부의 말 뜻을 알아차린 주민들은 언제든 먹고 살기 위해 장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없는 돈이라도 마련해서 바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의 배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작은 뇌물이라도 챙겨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간부들의 사정도 딱한 것은 매 한 가지”라면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있기 전인 2~3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대북제재가 본격 시행되면서 북조선과 거래하던 무역업자들 중 자금이 넉넉지 않은 영세 무역업자들은 북조선과의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북조선 대방회사의 외상 수출대금에 대한 결제가 점점 늦어지거나 아예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금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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