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내년 3월경 ‘북 복수방문’ 신청접수 고려”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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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SSOCIATED PRESS

미국 국무부는 28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3월경 (북한 등 제한 국가으로의) 복수 입국 특별 승인에 대한 신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approved, the Department will also begin considering requests for multiple-entry special validations on or about March 2021.)

이날 국무부 대변인은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 특별확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이르면 내년 3월께 북한에 대한 복수 입국, 즉 1회 신청으로 1년 간 여러 번 방북할 수 있는 여권에 대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과 관련된 모든 여타 정책과 의무사항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9월 4일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현재는 승인을 받은 미국인도 북한에 일회성으로만 방문이 가능한 여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On September 4, the Department of State published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regard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from applicants requesting a special validation to travel to North Korea using a U.S. passport. Currently, U.S. citizens who are approved for a special validation may only receive single-entry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지난달 국무부는 향후 북한을 포함한 여행제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때 횟수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만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받기 앞서 60일 동안 관련 개인과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미국 친우봉사단(AFSC)은 28일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며, 증빙서류 관련 등 여러 제안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의 의견서와 관련해, 국무부는 “현재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no additional comment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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