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인소토지 몰수 위해 전국토지조사 실시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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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식량난 실태 파악 어려워” 평안북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한 여성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AP

앵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기업소와 개인소유의 소토지들을 파악해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4지난 630일 부로 국무위원장 명령0017토지재조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가 각 도당위원회에 하달되었다면서 도당과 도인민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장 명령 집행을 위해 토지조사검열단을 무어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지조사는 지난 기간 기관들과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자체로 소토지나 뙈기밭을 일구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식량이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이나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모든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협동농장들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토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토지조사의 조사 성원으로 나선 한 간부로 부터 이번 조사가 끝나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기관 기업소와 개인 소유의 소토지들을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요즘 국가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개인들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낱알을 국가가 정한 가격을 무시한채 비싼 값에 팔고있어 식량값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대책 하는 차원에서 국방위원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지시는 간부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지난 시기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땅을 개간하여 부업 기지(자체 후방사업기지)를 꾸리고 기업소 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대부분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되거나 상급 기관에 뇌물을 고이는데 이용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땅을 개간하여 소토지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지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소토지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식량난 속에서 그나마 소토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속에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식량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생명줄이 달린 소토지를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몰수하려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함부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시는 최고존엄의 직접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섣불리 비판하거나 이의 제기를 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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