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회주의 ‘무상제도’ 완전포기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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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상징인 ‘무상제도’를 점차 포기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의 하나로 지역 인민병원의 약국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보건학살’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환경’을 개선할 데 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각 도, 시, 군들에 있는 인민병원들이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거쳐 모습을 일신했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외벽과 내부보수, 지붕수리까지 끝내면서 병원의 비위생적인 시설들이 말끔하게 탈바꿈을 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을 개선했다고 해서 환자에 대한 치료의 질이 높아진 건 결코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각 지방 당 조직들에서 책임지고 군 인민병원과 농촌진료소들의 시설을 깔끔하게 꾸려놓았다”면서 “눈에 보이는 보건환경은 개선됐는데 환자를 위한 보건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건국 이후 ‘사회주의 무상치료(의료)제’를 선전하면서 환자치료와 의약품공급을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러한 ‘무상치료(의료)제’가 사실상 붕괴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 ‘보건환경’을 개선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로 병원들마다 감기약과 설사약을 비롯한 기초약품들을 제한적으로 환자들에게 무상공급을 하면서 주민들은 ‘무상치료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가졌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보건환경 개선이라는 게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환자치료도 그래, 학생들의 교육에서도 무상이란 말은 일체 없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은 ‘무상제도’를 없애려는 계획을 이미 지난해 5월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주민들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시간을 두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무상제도’를 없애기 위한 첫 조치로 북한은 올해 4월부터 병원들에서 무상이던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다며 대신 ‘약국’들에서 감기약과 눈(안)약, 설사약과 같은 기초약품들을 북한 돈 백원 미만으로 아주 눅(싸)게 팔아 주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2일 함경북도의 한 지식인 소식통은 “기초약품 무상공급이 중단되면서 ‘보건학살’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상제도’가 모두 없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발이 일지 모른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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