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기관등록증 없는 개인차량 압수 조치

서울-신용건 xallsl@rfa.org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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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기관등록증 없는 개인차량 압수 조치 사진은 평양 창전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주민.
AP

앵커: 북한당국이 지난달부터 양강도 혜산시를 비롯한 국경지역들에 비사회주의구루빠를 파견해 중국 손전화 사용자와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소유 차량중 합법적인 등록서류가 없는 차량은 무상몰수(압수)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의 한 소식통은 1지난달 국경경비대원 6명의 탈북사건 직후 시작된 봉쇄가 아직도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비사회주의 구루빠가 들이닥쳐 중국손전화기 사용자와 개인들의 장사행위까지 단속하고 있다면서비법적인 개인 장사행위를 뿌리 뽑는다면서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비사회주의구루빠는 이미 중국손전화기 사용과 불법 장사혐의로 혜산시에서만 20 여명을 체포해 경종을 울린데 이어 비사회주의 청산의 주되는 목표를 개인 운송업자들에 돌리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여기에서차달리기라고 불리는 개인 운송업은 주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물건이나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것인데 여기에 이용되는 각종 차량들은 소속이나 용도가 불투명한 유령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단속하고 문제가 발견된 차량은 무상 몰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차달리기(개인운송영업)용 차량들은 명색만 국가기관에 등록되었을 뿐 실지로는 개인소유여서 모두 단속 대상으로 된다면서가짜 국가기관 등록서류를 갖고 운행하던 차주들은 차량을 몰수당해 큰 피해를 입지만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차달리기 차량들이 운송하는 물량은 모두 개인장사용 위탁상품들이고 전국적 범위로 운송되다보니 큰 장사든, 작은 장사든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주민들의 발을 묶어두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물건(상품)의 유통을 아예 끊어 버리니 장사꾼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구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비사회주의구루빠가 유독 차달리기를 하는 운송업자들을 선차적으로 소탕하는데는 애당초 개인들의 장사활동을 근절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당국이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민들의 목을 점점 조여드는 것은 예견한바 그대로이지만 하필이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장사행위 탄압소동을 벌리냐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비사회주의구루빠들이 개인차량은 물론 서민들을 위한 소규모 장사에 이용하던 개인 오토바이까지도 무자비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일단 단속에 걸리면 무상몰수를 면키 어렵기 때문에 개인차량 소유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코로나감염증 사태 이전에는 양강도를 비롯한 국경연선에서 한 해에만도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밀수로 반입되었다면서오토바이는 대다수가 밀수품이니 출처가 비법적일 수밖에 없고 확실한 증명서류가 없어 단속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우리나라는 국영교통망이 마비된 현실에서 주민들의 오토바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오토바이가 국가 수송망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면서급증하는 오토바이와 주민들의 수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당국은 2013년에 한해 개인 오토바이를 각종 기관, 기업소 명의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그때 기관 기업소 명의로 오토바이 번호를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간부들이고 그 이후로는 더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 들여온 오토바이들은 가짜번호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그동안 형식적인 등록서류나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달리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던 당국이 예년에 없이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서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운송으로 소비되는 연유가 국가적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낭비여서 그 근원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장사꾼들과 연결된 개인운송업자들을 통제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에서 파생되는 비사회주의 요소들을 제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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