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단체, 탈북 브로커들의 횡포 근절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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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장판선씨의 딸과 손자가 탈북 브로커들에 의해 억류됐던 사건이 보도되면서, 남한 내 탈북지원단체들은 탈북 브로커들이 일반 탈북자들을 국군포로 가족으로 위장시켜 남한으로 입국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탈북 브로커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탈북자들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런 식의 남한입국 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상 기자가 도희윤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을 주선하던 탈북자들이 최근에는 국군포로와 이들 가족들의 남한입국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피랍탈북인권연대 측은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 국군포로들이 한 달에 두 명씩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100% 탈북 브로커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남한 정부가 이들 국군포로들을 송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탈북자들을 국군포로의 가족으로 위장시켜 대사관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군포로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탈북 브로커들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도 국군포로들을 위해 송환노력을 할 때 이 부분 만큼은 협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를 취업알선 중심으로 바꾼 이후 탈북 브로커들이 탈북자들로부터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정착금이 4억에서 5억에 가까운 국군포로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 지금 국군포로들은 중국과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 사이에 돈이 되는 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누구든 국군포로를 데리고 나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군포로들은 특별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면 이일을 전개하기 힘들다. 탈북 브로커들이 지금 전개하려 하는 것은 국군포로에게 몇몇의 탈북자들을 가족으로 위장시켜 우리에게 인도 하려는 그런 작업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가 긴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겠다고 본다.

최근 들어 국군포로 이외에 일반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남한정부의 정착지원금 제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 쪽에 탈북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사정, 중국 내부에서의 강제북송 분위기 그리고 남한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본다. 지금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송의 과정에 있어서 탈북자들이 더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그 이유는 움직이려는 탈북자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탈북자들을 이송하던 브로커들의 일거리가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잘못 접촉이 된다면 탈북자들은 심각한 위험을 받을 상황이라 우리 NGO들이 이런 상황에 더 열심히 신중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 탈북 브로커들의 행위가 옳고 그르건 이들 브로커들의 도움 없이는 탈북자들의 남한행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송환시켜 데려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빌려 국내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다.

시스템 자체에 변화가 없다면 탈북 브로커들의 움직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 시키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 즉 탈북자 들을 국군포로 가족으로 위장시켜 입국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고 근절시키기 위해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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